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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총정리 - 무상교육 확대부터 국민연금 개편까지

by urbanin 202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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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년 1월 1일 (목요일)
편집: 일상의 시선


🎯 핵심 요약

  • 만 4세 무상교육 확대 시행
  • 최저임금 10,320원으로 인상
  • 국민연금 보험료율 9%에서 9.5%로 인상
  •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 (역대 최대)
  •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2026년, 무엇이 달라지나?

여러분, 새해를 맞아 우리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여러 제도가 바뀝니다. 육아부터 복지, 교육, 연금까지 폭넓은 변화가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정부는 저출산 대응과 복지 강화를 위해 280여 개 정책을 새롭게 시행하거나 개편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육아·교육 분야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가장 반가운 소식입니다.

👶 만 4세 무상교육 확대

그동안 만 5세에만 제공되던 무상교육이 만 4세까지 확대됩니다.

주요 내용

  • 대상: 만 4~5세 유아
  • 지원: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이용 시 무상 지원
  • 효과: 가구당 연간 수백만원 양육비 절감

📚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음악, 미술, 체육 학원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제 내용

  • 대상: 초등학교 1~2학년 자녀
  • 과목: 음악, 미술, 체육 학원
  • 한도: 연간 최대 30만원
  • 공제율: 15%

💡 계산 예시
피아노 학원비로 연간 300만원을 지출한 경우, 3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되어 4만 5천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생맞춤통합지원 전국 시행

3월부터 초중고교에서 학생별 맞춤 지원이 시작됩니다.

  • 학습, 심리, 진로 등 종합 지원
  •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 취약계층 학생 특별 관리

💰 다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회사에서 지급하는 보육수당의 비과세 혜택이 자녀 수만큼 늘어납니다.

변경 전

  •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
  • 자녀가 여러 명이어도 20만원 한도

변경 후

  • 자녀 1인당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 자녀 2명이면 월 40만원, 3명이면 월 60만원
  • 자녀 수 제한 없음

복지 분야

💵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각종 복지 혜택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대폭 인상됩니다.

가구원 수 2025년 2026년 인상액
1인 241만 원 257만 원 +16만 원
2인 399만 원 425만 원 +26만 원
4인 610만 원 649만 원 +39만 원

이게 왜 중요한가요?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작년에 소득 기준으로 탈락했던 분들도 올해는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생계급여 인상

생계급여 선정 기준과 지급액이 모두 올라갑니다.

구분 2025년 2026년
1인 가구 76만 5천원 82만 원
4인 가구 195만 원 208만 원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대상이 늘어납니다.

  • 변경 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변경 후: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 더 많은 가정이 저렴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먹거리 기본보장 '그냥드림'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먹거리 지원이 시작됩니다.

  • 소득 기준 없이 생계가 어려우면 신청 가능
  • 1인당 2만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 지원
  •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국민연금 개편

국민연금 제도가 대폭 개편되어 보험료율이 인상되고 혜택이 확대됩니다.

💳 보험료율 인상

연도 보험료율
2025년 9.0%
2026년 9.5%
2032년 (목표) 13.0%

💡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본인 부담이 월 13만 5천원에서 14만 2천 5백원으로 7천 5백원 증가합니다.

📈 소득대체율 상향

받을 수 있는 연금 금액도 늘어납니다.

  • 기존: 소득대체율 40%로 하락 예정
  • 변경: 소득대체율 43%로 상향
  • 같은 보험료를 내도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 군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1. 군복무 크레딧

  • 기존: 6개월만 가입 기간 인정
  • 변경: 복무 전체 기간 인정 (최대 12개월)

2. 출산 크레딧

  • 기존: 둘째부터 적용
  • 변경: 첫째부터 적용
  • 크레딧 상한 폐지

근로·고용 분야

💰 최저임금 인상

2026년 최저임금이 2.9% 인상됩니다.

구분 2025년 2026년
시급 10,030원 10,320원
월급 (209시간) 209만 6천원 215만 7천원

🕐 육아기 10시 출근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됩니다.

주요 내용

  • 대상: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내용: 출근 시간을 늦춰서 자녀 돌봄 가능
  • 지원: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임금: 감소 없음

💼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

  • 일반 근로자: 1일 11만원 → 11만 3천 5백원
  • 예술인/노무제공자: 1일 6만 6천원 → 6만 8천 1백원

의료·건강 분야

🫁 폐기능검사 국가건강검진 추가

56세와 66세를 대상으로 폐기능검사가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됩니다.

  • 폐질환 조기 발견 가능
  •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예방
  • 검진비 무료

🏥 의료·요양 통합돌봄

노인과 장애인이 집에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3월부터 전국 시행
  • 주치의 제도 연계
  • 방문 진료와 요양서비스 통합

기타 생활 분야

🚌 K-패스 '모두의 카드'

대중교통비 무제한 환급 혜택이 시작됩니다.

  •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 월 최대 60회까지 환급
  • 청년은 최대 53%, 일반은 최대 43% 환급

🏠 구하라법 시행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법이 시행됩니다.

  •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학대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
  •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선고 가능

신청 방법

새로운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복지 혜택 신청

1. 주민센터 방문

  •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 필요 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소득·재산 조사 후 지급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정부24(www.gov.kr)
  • 공인인증서 필요

📞 문의처

분야 연락처
복지 전반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민연금 국번없이 1355
고용·노동 국번없이 1350
국세 상담 국번없이 126

📌 마무리 안내

2026년부터 육아, 복지, 교육, 연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가 개선됩니다. 만 4세 무상교육 확대, 기준 중위소득 인상, 국민연금 개편 등이 주요 변화입니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어, 작년에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올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아는 것이 힘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 출처 및 저작권 안내
본 기사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정부 기관의 공식 발표자료와 주요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모든 내용은 원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다시 작성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각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나 전화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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