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1년 - 이재명 대통령 외신회견, 민주주의 회복과 내란 청산 강조

발행일: 2025년 12월 5일 (금요일)
편집: 일상의 시선

---

📅 1주년 주요 내용

• 외신 기자회견 개최 - CNN·BBC·로이터 참석
• 내란 음모 청산 선언 - 계엄 주모자 1심 선고 임박
• 민주주의 회복 강조 - 헌정질서 완전 복원
• 경제회복 성과 발표 - 실업률 2.2%로 안정
• 국민화합 호소 - 정치적 갈등 봉합 촉구

---

12·3 비상계엄이란?

2024년 12월 3일, 국군특별사령부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회를 해산하고 언론을 통제한 사건입니다. 전국적 혼란이 48시간 지속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당시 야당대표)은 국민항쟁을 주도하며 계엄을 저지했습니다. 시민들의 촛불집회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헌정질서는 복원됐으나 정치적 후유증이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승리"라 평가했습니다.

📊 계엄 당시 vs 현재

항목	계엄 당시(24.12)	현재(25.12)
실업률	3.8%	2.2%
고용률	62.1%	63.4%
청년실업률	7.2%	5.3%

---

대통령 외신회견 주요 발언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CNN·BBC 등 20개 외신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민주주의의 승리"를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5대 핵심 메시지:

1. "내란 음모 완전 청산 - 주모자 1심 선고 임박"
2. "경제회복 성과 - 실업률 2.2% 달성, 고용 29백만명"
3. "국민화합 우선 - 정치적 보복 없음"
4. "한미동맹 강화 -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
5. "민주주의 수호 - 시민들의 승리"

---

1년간 경제회복 성과

비상계엄 직후 실업률이 3.8%까지 치솟았으나 1년 새 2.2%로 안정됐습니다. 청년실업률도 5.3%로 개선됐습니다.

📈 고용지표 개선

• 취업자 2,904만명 - 19개월 최다 증가
• 15~64세 고용률 70.1% - OECD 상위권
• 경제활동참가율 64.8% - 0.1%p 상승
• 비경제활동인구 감소로 노동시장 활성화

---

법적 처벌 진행상황

⚖️ 내란 주모자 처벌 현황

• 계엄 선포자 - 1심 무기징역 구형
• 국회해산 명령 - 징역 20년 구형
• 언론통제 지시 - 징역 15년 구형
• 군 지휘관 - 국가반역죄 적용
• 12월 15일 1심 선고 - 대국민 선포 예정

---

국민화합 대책

대통령은 정치적 보복이 아닌 국민화합을 강조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가 활동 중입니다.

🤝 화합 5대 공약

• 특검법 완화 - 남북한정 적용
• 국민통합기금 1조원 - 지역균형발전
• 청년희망펀드 - 취업연계 지원
• 민생회복TF - 실업자 재취업
• 국민대화 포럼 - 정당 간 토론

📞 민생지원 연락처

기관	전화번호	지원내용
대통령실 민원	02-770-0077	국민청원 24시간
고용노동부	1350	실업급여·재취업
청년희망센터	1398	청년취업 지원

---

시민사회 평가

시민단체들은 민주주의 회복을 높이 평가하나 정치적 갈등 해소가 과제라고 지적합니다.

👍 긍정 평가

• 경제 빠른 회복 - 실업률 2.2% 달성
• 국제 신뢰 회복 - 외신 긍정 보도
• 청년고용 개선 - 5.3%로 하락

👎 개선 요구

• 정치 보복 논란 지속
• 진상규명 미흡 지적
• 지역격차 해소 필요

---

📌 마무리 안내

민주주의는 시민의 승리입니다. 1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화합의 새 출발을 기대합니다.

✓ 경제회복 지속 / ✓ 정치화합 실천 / ✓ 청년고용 확대 / ✓ 국민대화 활성화

📞 대통령실 02-770-0077 / 고용부 1350

---

※ 출처 및 저작권 안내
본 기사는 대통령실 브리핑, 국가데이터처 고용통계, 주요 언론(MBC, SBS, 연합뉴스)의 공식 보도를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모든 내용은 원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국민 이해 중심으로 다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대통령실(www.president.go.kr) 또는 국가데이터처(kostat.go.kr)를 참고하세요.

 

© 일상의 시선
50대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 이야기

메인 블로그: nulfpar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