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6년 10월 14일 (수요일)
편집: 일상의 시선
⚠ 핵심 요약
-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1시 30분 열립니다
-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 김 전 시의원과 전 보좌관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강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검찰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강선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건넸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강 의원은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고,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민주당 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두 사람은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가 이후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과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지목된 전 보좌관은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강 의원은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강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 구형 정리
| 피고인 | 구형 | 입장 |
|---|---|---|
| 강선우 의원 | 징역 4년, 추징금 1억원 | 혐의 전면 부인 |
| 김경 전 시의원 | 징역 2년 | 혐의 인정 |
| 전 보좌관 남씨 | 징역 1년 | 혐의 인정 |
참고로, 두 사람은 이 사건과 별도로 1억3000여만원을 수십 명의 이름으로 나눠 후원한 이른바 '쪼개기 후원'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의 1심 선고 결과는 법원 공식 발표와 주요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심 선고 후 바로 형이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1심 결과에 불복하면 항소·상고가 가능해, 최종 확정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Q2. 의원직은 어떻게 되나요?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며, 확정 전까지는 신분이 유지됩니다.
📞 관련 문의처
| 기관명 | 연락처 |
|---|---|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 | 국번없이 1588-9100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국번없이 1390 |
※ 출처 및 저작권 안내
본 기사는 법원 공판 관련 보도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모든 내용은 원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다시 작성되었습니다. 선고 결과는 별도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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