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오늘 국회 본회의 처리 전망…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핵심

발행일: 2026년 7월 31일 (금요일)
편집: 일상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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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검찰의 수사 권한과 관련해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정치에 큰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실생활과 밀접한 사법 절차 변화이니만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입니다. 지금까지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사는 직접 수사 대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법안에는 이 외에도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수사 과정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하는 조항
•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자체 종결(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보장
•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체제와 맞물린 수사·기소 분리 원칙 강화

국민의힘은 왜 반대할까요?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습니다.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보완수사권이 검찰의 권력이 아니라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것이 반대 논리의 핵심입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이 완전히 사라지면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되나요?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안 제출로부터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31일) 오후 4시 이후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이뤄지고, 가결되면 곧바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국혁신당 등 소수 진보 정당도 찬성 입장이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 참고로 알아두세요
같은 날 본회의에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도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투표율 집계 조작 의혹 등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 수사만으로 사건이 끝나나요?
A. 아닙니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대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절차로 바뀌는 것입니다. 검찰의 관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Q. 법안이 통과되면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구체적 시행 시점은 공포 이후 별도로 정해지며, 오는 10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논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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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의처

기관명	전화번호	업무 내용
국회 국민콜	1544-1177	입법 절차 및 국회 관련 문의
대검찰청 민원실	1301	검찰 사건 관련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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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및 저작권 안내
본 뉴스는 국회 및 주요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모든 내용은 원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다시 작성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 홈페이지나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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