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내란 재판 결심공판 - 특검 구형과 최후진술, 내년 1월 선고

 

발행일: 2025년 11월 26일 (수요일)
편집: 일상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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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핵심

•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방조 혐의 재판 결심공판
• 내란 특검 기소 사건 중 가장 먼저 심리 마무리
• 오늘 특검의 최종 진술과 구형 진행
• 선고 예정일: 2026년 1월 21일 또는 28일
• 국무위원 중 첫 번째 법률적 판단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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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재판의 의미

오늘(11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에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 방조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이 열립니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특검이 기소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심리가 마무리되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향후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재판 일정
• 결심공판: 2025년 11월 26일 오전 10시
• 선고 예정: 2026년 1월 21일 또는 28일 오후 2시
•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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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누구인가

한덕수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대한민국의 국정 2인자였습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헌법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중요한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합니다.

따라서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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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혐의 내용

한 전 총리는 크게 세 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 내란 우두머리 방조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제지하지 않고 방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 전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제대로 피력하지 않았고, 국무회의에서도 제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2. 내란 중요임무 종사

특검은 지난달 공소장을 변경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한 전 총리가 단순히 방조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계엄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3. 위증 및 허위공문서 작성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거짓 진술을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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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 대통령실 CCTV 영상

재판부는 지난 10월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영상에는 다음과 같은 장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꺼내 읽는 모습
•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
•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문건을 공유하며 의견을 주고받는 장면

💬 피고인 신문에서의 진술

지난 11월 24일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한 전 총리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습니다.

"위증 혐의는 인정합니다"
특검이 계엄 선포문 관련 헌재 증언이 거짓이 아니냐고 묻자, 한 전 총리는 "네, 제가 헌재에서 위증을 했습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 전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반대한다'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제고해 주십시오", "계엄은 안됩니다" 등의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나온 대부분의 상황에 대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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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사항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쟁점 1: 사전 인지 여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특검은 CCTV 영상과 각종 정황을 근거로 한 전 총리가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한 전 총리는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 쟁점 2: 제지 의무의 정도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를 어느 정도까지 제지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한 전 총리는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고 주장하지만, 특검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쟁점 3: 문건의 의미

한 전 총리가 읽은 문건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계엄 계획과 관련이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입장	주요 주장
특검	• 사전 인지하고 방조 • 제지 의무 불이행 • 헌재에서 위증
한 전 총리	• 전체 계획 몰랐음 • 반대 의견 피력함 • 위증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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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결심공판의 절차

오늘 열리는 결심공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1. 특검의 최종 진술

내란 특검팀은 그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증거들을 종합하여 최종 의견을 제시합니다.

2. 구형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어느 정도의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밝힙니다. 내란 방조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3. 한 전 총리의 최후진술

한 전 총리는 재판부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기회를 갖습니다. 이것이 1심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4. 선고기일 지정

재판부는 선고 날짜를 정합니다. 현재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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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는 판결과 그 영향

이번 판결은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법률적 의미

이번 판결은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번째 판결이 됩니다. 따라서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에도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입니다.

특히 국무총리의 제지 의무가 어느 정도인지, 방조와 종사의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 정치적 의미

한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은 정치권에도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다른 국무위원들의 책임 문제도 본격적으로 대두될 것입니다. 반대로 무죄가 선고된다면, 특검 수사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 국민적 관심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 주의사항
재판은 철저히 법과 증거에 따라 진행됩니다. 예단하거나 편견을 가지지 말고,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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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의 특이사항

이번 재판 과정에서 몇 가지 특이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 증인 불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증인으로 소환되었으나 불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습니다.

⚠ 증인 선서 거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그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며 자신의 법 해석을 내세웠습니다.

재판장은 "법정형이 사형까지인 내란죄 피고인이 형사재판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건 처음 본다"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군사기밀 해제

대통령실 CCTV 영상은 원래 3급 군사기밀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민의 알권리와 재판의 공개 원칙을 고려해 기밀을 해제하고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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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알아야 할 것

이번 재판과 관련해 국민들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 삼권분립의 원칙

대한민국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삼권분립 국가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어떤 정치적 압력에도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 무죄추정의 원칙

한 전 총리는 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됩니다. 현재는 피고인일 뿐, 범죄자가 아닙니다.

🔍 투명한 재판

재판은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국민은 재판 과정을 지켜볼 권리가 있으며, 법원은 그 판단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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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오늘: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재판 결심공판
• 혐의: 내란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 쟁점: 사전 인지 여부, 제지 의무의 정도
• 선고: 2026년 1월 21일 또는 28일 예정
• 의미: 내란 특검 기소 사건 중 첫 판결

공정한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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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의처

기관명	전화번호	업무 내용
서울중앙지방법원	02-530-1114	재판 관련 문의
내란특검	공식 홈페이지 참조	특검 수사 관련
대한변협	02-3476-7007	법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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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및 저작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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