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추진 잠수함 시대 열리나 - 한미 협상 세부 사항 조율 중

 

발행일: 2025년 11월 10일 (월요일)
편집: 일상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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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한미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 트럼프 대통령이 핵잠수함 연료 공급에 원칙적 동의했습니다
• 잠수함 선체는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할 계획입니다
• 최종 팩트시트 발표는 미국 측 검토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 북한 핵 위협 대응을 위한 억제력 강화가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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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추진 잠수함, 왜 필요한가요?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확보에 나선 이유는 명확합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 위협과 주변국의 잠수함 전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일반 디젤 잠수함과 달리 수개월간 잠수 상태를 유지하며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속도가 빠르고 작전 반경이 넓어 북한은 물론 주변국의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 해군이 보유한 장보고급 잠수함은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재래식 잠수함입니다. 성능이 우수하지만 수시로 수면 위로 올라와 배터리를 충전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 핵추진 잠수함의 장점

구분	디젤 잠수함	핵추진 잠수함
잠항 시간	수일~수주	수개월
최고 속도	약 20노트	30노트 이상
작전 반경	제한적	무제한
탐지 가능성	높음(충전 필요)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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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엇이 합의됐나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 허용을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잠수함 능력을 고려할 때 한국도 핵잠수함 능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이에 대한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 주요 합의 내용

1. 핵추진 잠수함 필요성 공감

양국 정상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2. 연료 공급 방안 논의

핵추진 잠수함에 필요한 저농축 우라늄 연료를 미국이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미 원자력협정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입니다.

3. 국내 건조 추진

대통령실은 핵추진 잠수함 선체를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내 조선 기술력을 활용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 알아두세요
핵추진 잠수함은 핵무기를 장착한 잠수함이 아닙니다. 원자력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잠수함으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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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 상황은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과 안보 협력을 포괄하는 팩트시트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초 빠르면 이번 주 중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안보 분야의 세부 조율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 지연되는 이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안보 분야의 경우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논의가 추가되면서 이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유관 부서가 검토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며, 일부 부처의 의견을 수용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은 "우리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인내심을 갖고 관찰하려고 한다"며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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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는 어디서, 어떻게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건조 방안

방안 1: 국내 조선소 건조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국내 조선소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 같은 국내 조선소가 후보로 거론됩니다.

국내 건조의 장점은 기술 축적과 비용 절감, 그리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방안 2: 필리조선소 건조

트럼프 대통령은 한화그룹이 인수한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는 방안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필리조선소에는 잠수함 건조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추가 투자가 필요합니다.

방안 3: 혼합 방식

국내에서 1호함을 건조하며 기술을 습득하고, 이후 필요에 따라 미국 조선소와 협력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 전문가 의견
국방 전문가들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술 확보와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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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야당의 반응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한 국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 여당의 입장

더불어민주당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국내 건조 방침이 확실히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필리조선소 건조 시 인프라 구축에 우리 돈이 투입되는 것을 우려하며, 국내 조선소 건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야당의 입장

국민의힘은 핵추진 잠수함 승인 자체는 환영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왔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핵추진잠수함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용으로 애초 승인 가능성이 높았다"며 실패한 회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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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국 반응과 국제 정세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동북아 안보 지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 북한의 반응

북한은 한미 정상회담과 연합훈련에 대해 "끝까지 대결하려는 적대적 본성의 여과 없는 노출"이라고 비난하며, 더 공세적인 행동을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확정되면 북한은 이를 핑계로 핵 개발을 정당화하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중국과 일본

중국은 한국의 군사력 증강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 구도에서 직접적인 반대를 표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이미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한국의 사례가 일본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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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과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성사되더라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 주요 과제

1. 기술 확보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원자로 설계, 방사선 차폐, 소음 감소 등 다양한 기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2. 인력 양성

핵추진 잠수함을 운용할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원자력 기술자와 잠수함 승조원 교육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3. 예산 확보

핵추진 잠수함 1척당 건조 비용은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의 예산 승인이 필수적입니다.

4. 국제 협력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은 물론,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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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핵추진 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하나요?

아니요. 핵추진 잠수함은 추진 동력으로 원자력을 사용하는 것일 뿐, 핵무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재래식 어뢰와 미사일을 탑재합니다.

Q2. 언제쯤 실전 배치되나요?

전문가들은 최소 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설계, 건조, 시험, 승조원 교육 등을 고려하면 2030년대 중반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Q3.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정확한 비용은 아직 산정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1척당 3~5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건조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Q4. 다른 나라도 보유하고 있나요?

현재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가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호주도 미국의 도움을 받아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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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의처

기관명	전화번호	업무 내용
국방부 대변인실	02-748-5520	국방정책 문의
대통령실 국민소통실	02-730-5800	정책 관련 문의
해군본부	042-553-0114	해군 정책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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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한반도 안보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고 주변국과의 군사력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 확보, 예산, 국제 협력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한미 양국의 긴밀한 협력과 국내 조선 산업의 역량이 결합되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팩트시트 발표와 후속 협상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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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및 저작권 안내
본 기사는 대통령실, 국방부, 서울신문, 경향신문, 한국경제, 서울경제, MBC 등의 보도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모든 내용은 원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다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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