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절벽 국가적 위기, 이재명 대통령 특단 대책 지시

발행일: 2026년 1월 11일 (일요일)
편집: 일상의 시선

---

⚠ 핵심 요약

• 이재명 대통령, 청년 고용절벽을 국가적 위기로 규정
• 40만 명 청년이 구직을 단념하고 '쉬었음' 상태
• K자형 성장으로 청년층에 집중된 양극화 심화
• 국가 역량 총동원한 특단의 대책 마련 지시
• 청와대-대기업 긴급 간담회로 고용 해법 모색

---

이재명 대통령, 청년 고용 문제 정조준

독자 여러분,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이 1월 9일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강조한 청년 고용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보고회에서 고용절벽에 내몰린 청년들의 현실을 국가적 위기로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한 정책 발표가 아니라 청년 문제를 한국 경제의 구조적 위기로 본 것입니다.

📊 충격적인 통계

가장 충격적인 수치는 40만 명이라는 숫자입니다. 이는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고 있는 청년층의 규모입니다. 통계청 기준으로 '쉬었음' 인구라고 부르는데, 실제로는 일하고 싶어도 취업이 안 돼서 포기한 청년들이 대부분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경제인협회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청년 쉬었음 인구로 인한 국가 경제 손실이 무려 44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

K자형 성장, 청년에게만 불리한 구조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K자형 성장'을 지목했습니다.

K자형 성장이란?

K자형 성장은 경기 회복의 혜택이 일부 계층에만 집중되고, 나머지는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양극화 현상을 말합니다. 마치 알파벳 K자처럼 한쪽은 위로 올라가고, 한쪽은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을 띱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위로 올라가는 쪽: 대기업, 고소득층, 자산가
• 아래로 내려가는 쪽: 청년층, 중소기업, 자영업자

청년에게 집중된 불평등

이 대통령은 "K자형 성장의 그늘이 미래를 짊어지는 청년 세대에게 집중되는 현실은 청년 문제를 넘어서 한국경제의 장기적 미래 성장 동력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청년층이 직면한 현실은 매우 가혹합니다:

문제	현황
일자리 부족	기업들은 경력직만 선호
경력의 역설	경력을 쌓으려면 일자리가 필요한데, 경력이 없어서 일자리를 못 구함
실질 임금 하락	물가 상승 속도가 임금 인상보다 빠름
주거비 부담	월세가 월급의 절반 이상

---

정부의 특단 대책, 무엇이 달라지나

이 대통령은 기존 정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근본적인 재점검과 새로운 정책적 상상력을 주문했습니다.

🎯 대통령의 핵심 지시 사항

1. 정책 패러다임 전환

"지금의 정책만으로 충분한지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는 정책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신속 대응해야 한다"

2. 국가 역량 총동원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뿐 아니라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기업들과 소통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3. 구체적 목표 제시

이 대통령은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쉬었음 청년 인구를 정확히 몇만 명 줄일 수 있는지 제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추상적인 계획이 아니라 측정 가능한 목표를 요구한 것입니다.

🤝 청와대-기업 긴급 간담회

대통령의 지시 직후, 김용범 정책실장은 삼성, SK, 현대차 등 10대 그룹 임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 대기업의 청년 채용 확대 방안
• 중소·중견기업과의 동반 성장 전략
• 기업의 고용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
• 신입사원 교육 시스템 개선

💡 새로운 점
과거에는 정부가 정책을 만들면 기업이 따라오길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청와대가 직접 기업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해법을 찾겠다는 접근입니다.

---

2026년 예산에 담긴 청년 지원 정책

정부는 이미 2026년 예산에 청년 지원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제도가 대폭 확대됩니다.

• 일반 지역: 연 600만 원 지원
• 인구 감소 지역: 연 720만 원 지원
• 지원 대상: 기존 제조업 한정에서 → 모든 업종으로 확대

📚 국민취업지원제도 강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교육과 수당을 함께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 월 60만 원으로 인상
• 지원 대상: 5만 5천 명 추가 확대
• 취업지원 서비스: 직업훈련, 일 경험 프로그램 제공

💳 청년미래적금

2026년 6월 출시 예정인 새로운 청년 금융 상품입니다.

• 매월 최대 50만 원씩 3년간 납입
• 정부 기여금 + 이자로 최대 2,200만 원 수령
• 청년의 목돈 마련 지원

🏠 청년 주거 지원 확대

•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대상 확대
• 청년 전세 보증금 지원
• 청년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

정책도 중요하지만, 실제 청년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어떨까요?

💬 청년들이 말하는 고용 현실

김 모씨 (27세, 구직자)

"대학 졸업하고 2년째 구직 중입니다. 경력 3년 이상을 요구하는 공고만 보입니다. 신입은 어디서 경력을 쌓으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모씨 (29세, 중소기업 재직)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지만 월급이 220만 원입니다. 월세 80만 원 내면 생활비가 빠듯해요. 대기업 이직을 준비 중인데 경쟁률이 너무 높습니다."

박 모씨 (25세, 대학원생)

"취업이 안 돼서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취업 재수, 삼수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게 정상인가 싶습니다."

---

전문가들의 분석

📌 구조적 문제 해결이 우선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청년은 노동시장에서 신진대사 역할을 하는 중요한 인력"이라며 "제때 일하지 못하면 생산적 인구가 아니라 소비적 인구로 남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 맞춤형 지원 필요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쉬게 된 원인을 학업, 취업난 등으로 정확히 구분해 맞춤형 지원이 있어야 효과적"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실제로 '쉬었음' 청년들의 이유는 다양합니다:

• 취업 준비: 공무원 시험, 자격증 공부
• 구직 단념: 계속 떨어져서 포기
• 건강 문제: 신체적, 정신적 이유
• 가족 돌봄: 부모님이나 가족 간병
• 진로 고민: 무엇을 할지 모르겠음

---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것들

🤔 청년 문제는 세대 문제가 아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청년 고용 문제는 단순히 젊은 세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년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 소비가 줄어 경기가 악화됩니다
• 결혼과 출산이 미뤄져 저출생이 심화됩니다
•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 체계가 흔들립니다
• 기술과 경험 전승이 단절됩니다

💪 기업의 역할도 중요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 신입 채용 확대: 경력직 위주에서 벗어나기
• 교육 시스템 강화: 신입을 키울 수 있는 체계 구축
• 공정한 처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완화
• 일과 삶의 균형: 장시간 노동 문화 개선

---

📞 청년 지원 문의처

지원 내용	연락처
국민취업지원제도	워크넷 1350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1544-3388
청년 주거 지원	국토교통부 1599-0001
청년 창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1357
청년미래적금 (6월 출시)	각 금융기관 문의

---

📌 마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고용 문제를 국가적 위기로 규정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정부, 기업, 사회가 함께 나서야 할 때입니다.

핵심 메시지:
✓ 청년 고용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 문제
✓ 정부는 구체적 목표를 가지고 특단 대책 추진 중
✓ 기업도 신입 채용 확대에 동참해야
✓ 청년 당사자들은 정부 지원 제도 적극 활용해야

여러분 자녀나 주변 청년들이 취업 준비 중이라면, 위에 소개한 지원 제도들을 꼭 알려주세요. 함께 노력하면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

※ 출처 및 저작권 안내
본 기사는 청와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의 공식 발표자료와 주요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모든 내용은 원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다시 작성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www.moel.go.kr) 또는 워크넷(www.work.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일상의 시선
50대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 이야기

메인 블로그: nulfpar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