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유보 - 오늘 모든 열차 정상 운행, 성과급 논란의 전말

 

발행일: 2024년 12월 23일 (화요일)
편집: 일상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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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소식

• 오늘 오전 9시로 예고됐던 철도 총파업이 유보되었습니다
• KTX, 일반열차, 수도권 전철 모두 정상 운행 중입니다
• 크리스마스 연휴 귀성길이 안정적으로 운영됩니다
• 정부가 성과급 단계적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오늘 오후 2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결정이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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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모든 열차 정상 운행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부터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철도 파업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오늘 오전 9시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으나, 막판에 파업을 유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는 오늘 모든 열차를 정상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KTX를 비롯한 고속철도와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 그리고 서울지하철 1·3·4호선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등 수도권 전철이 모두 평소와 같이 운행되고 있어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둔 귀성객과 출근길 시민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파업 유보 이유

철도노조가 막판에 파업을 유보한 이유는 정부가 성과급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성과급 지급 기준을 내년에는 기본급의 90%, 2027년에는 100%로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겠다는 방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철도노조는 일단 총파업을 유보하고, 오늘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인 공운위 회의 결과를 지켜본 후 최종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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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는 어떻게 시작됐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철도 파업의 배경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급 80% 문제

이번 철도노조 파업의 핵심 쟁점은 바로 '성과급 정상화'입니다.

현재 코레일 직원들은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성과급을 기본급의 80%만을 기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다른 공공기관들은 100%를 기준으로 받는데 말이죠.

이렇게 된 배경에는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복잡한 사연이 있습니다.

15년간의 차별

2009년 기획재정부는 공기업들에게 상여금을 기본급에 합산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2010년에 이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코레일은 당시 심각한 노사 갈등으로 인해 1년 늦은 2011년에 상여금을 기본급에 합산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문제 삼아 "1년 늦게 했으니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며 성과급 기준을 80%로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치가 무려 15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 쉽게 말하면
같은 공기업 직원인데 철도 직원들만 15년째 성과급을 80%만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간 약 500억원 규모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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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다시 파업 위기가 왔을까?

사실 이번이 첫 번째 파업 예고가 아닙니다. 지난 12월 11일에도 철도노조는 총파업을 예고했다가 유보한 바 있습니다.

1차 파업 예고와 유보

지난 12월 10일 밤,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밤샘 협상 끝에 성과급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11일로 예고했던 파업은 유보되었습니다.

당시 노조 내부에서는 "너무 쉽게 물러선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지만, 노조는 정부를 믿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입장 변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공운위에 상정한 안건이 성과급 100% 정상화가 아니라 90%까지만 올려주겠다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철도노조는 이를 "약속 파기"로 받아들였습니다. 노조 측은 "임금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며 "기획재정부조차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정부를 믿고 일할 수 있느냐"고 반발했습니다.

2차 파업 예고

이에 철도노조는 지난 19일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23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재차 선언했습니다.

파업 참여 예정 인원은 1만2천여 명으로, 노조는 이번 파업이 역대 최대 참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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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이 현실화됐다면?

다행히 오늘 파업이 유보되었지만, 만약 파업이 현실화됐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열차 운행률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따라 파업 시에도 최소한의 운행은 유지됩니다. 그러나 평소보다 대폭 축소된 운행이 불가피했습니다.

구분	필수유지 운행률	예상 실제 운행률
KTX (고속철도)	56.9%	70% 이하
새마을호	59.5%	60% 수준
무궁화호	63%	63% 수준
수도권 전철	63%	70% 이상

구체적인 영향

수도권 전철: 서울지하철 1·3·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등은 평시 대비 25% 감축 운행이 불가피했습니다. 배차 간격이 40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었습니다.

광역전철: 대경선(구미~경산), 동해선(부전~태화강) 등도 운행률이 70% 수준으로 떨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준법투쟁: 근무조는 최대한 안전한 속도로 운행하고, 시간외 근무를 전면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운행률은 더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정부 대책

정부는 24시간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버스 등 대체 운송 수단 확보에 나섰습니다. 코레일도 운전 경력이 있는 내부 직원과 외부 인력, 군 인력까지 동원할 준비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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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함께 목소리를 낸 이유

이번 사태의 특이한 점은 코레일 경영진까지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코레일의 호소

코레일은 22일 호소문을 내고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2010년도 정부 예산편성 지침보다 약 1년 늦게 임금체계 개편을 했다는 이유로 15년간 성과급 지급기준이 달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직원들의 실질임금 하락과 영구적인 생애 소득의 불이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수년째 심각한 노사 갈등과 직원들의 사기 저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철도 경영을 정상화하고 국민 안전과 서비스 향상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15년간의 해묵은 과제인 성과급 정상화가 절실합니다."

노조와 비노조의 통합

평소에도 노조 활동에 비판적이었던 직원들까지 이번에는 파업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그만큼 15년간의 차별에 대한 불만이 컸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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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떻게 될까?

오늘 오후 2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열립니다. 이 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단계적 정상화 방안이 의결되면 파업은 완전히 철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안의 내용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성과급 기준을 기본급의 90%로 상향
• 2027년: 성과급 기준을 기본급의 100%로 완전 정상화

철도노조는 당초 100% 즉시 정상화를 요구했지만, 단계적 정상화라도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불확실성은 남아

다만 공운위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만약 공운위에서 다른 결정이 나온다면 파업이 재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90% 기준의 근거가 불명확하고,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향후 추가 논란의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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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반응

긍정적 반응

"크리스마스 귀성길에 파업이 없어서 다행이다"

"15년간 차별받았다면 충분히 이해가 간다"

"노조와 회사가 함께 요구하는 걸 보니 정당한 문제인 것 같다"

우려의 목소리

"공공기관이 적자인데 성과급을 더 준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파업으로 시민들을 볼모로 잡는 것은 문제다"

"연말연시 교통 대란이 일어날 뻔했다"

💬 알아두세요
공기업 성과급은 사기업의 인센티브와 다릅니다. 전체 인건비에서 일부를 떼어 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다시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원래 받아야 할 월급에서 일부를 떼서 등급에 따라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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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오늘 열차 예약은 그대로 유효한가요?

네,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되므로 예약하신 열차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Q2. 앞으로 다시 파업할 가능성은 없나요?

오늘 오후 2시 공운위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상화 방안이 의결되면 파업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Q3. 크리스마스 연휴 기차 이용은 안전한가요?

현재로서는 안전합니다. 다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출발 전 코레일 홈페이지나 앱에서 운행 상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4. 성과급 문제는 왜 15년이나 해결이 안 됐나요?

기획재정부가 지침 위반을 이유로 계속 80% 기준을 고수해왔고, 코레일이 2018년 100%로 지급했다가 2021년 감사원 지적을 받아 다시 80%로 환원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Q5. 철도 직원들만 차별을 받는 건가요?

네, 다른 공공기관들은 모두 기본급 100%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코레일보다 늦게 임금체계를 개편한 기관도 100% 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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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객을 위한 안내

🚄 열차 이용 시 유의사항

1. 운행 정보 확인

• 출발 전 코레일 홈페이지 또는 코레일톡 앱에서 운행 여부 확인
• 고객센터(1544-7788)로 문의 가능
• 역 전광판과 안내 방송 주의

2. 여유있는 이동 계획

• 연말연시 이동 수요가 많은 시기이니 일찍 출발
• 대체 교통수단도 함께 고려
•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대비

3. 환불 및 변경

• 파업 상황 발생 시 위약금 없이 환불 가능
• 코레일톡 앱이나 역 창구에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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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기관	연락처	업무
코레일 고객센터	국번없이 1544-7788	열차 운행, 예매, 환불
SR 고객센터	1600-7788	SRT 운행 문의
국토교통부	044-201-3114	철도 정책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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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안내

오늘 철도 파업이 유보되면서 크리스마스 연휴 귀성길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되었습니다.

15년간 이어져온 성과급 차별 문제가 이번 기회에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와 국민의 편의가 함께 보장되는 해결책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오늘 오후 2시 공운위 회의 결과를 주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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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및 저작권 안내
본 기사는 한국철도공사,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의 공식 발표자료와 주요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모든 내용은 원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다시 작성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 또는 고객센터(1544-7788)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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