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65세 입법 또 미뤄지나 - 민주당·노동계 갈등 격화

발행일: 2026년 1월 24일 (토요일)
편집: 일상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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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민주당이 정년연장 입법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 발표
• 한국노총이 특위 회의장에서 퇴장하며 강력 반발
• 민주노총도 "하반기 입법은 과제 방기"라고 비판
• 청년층 표심 의식한 정치적 계산이라는 지적
• 50~60대 노동자들의 실망감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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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입법 시기 또 미뤄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법안 처리가 또다시 미뤄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상반기에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상 6월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입법을 미루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 지연 일지

정년연장 논의는 이미 1년 가까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 2025년 2월: 정년연장특별위원회 구성
• 2025년 3~12월: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공청회
• 2025년 12월: 민주당 "연내 입법 어렵다" 발표
• 2026년 1월: "상반기 공론화, 하반기 입법" 재발표

⏰ 시간표 정리
• 상반기 (1~6월): 공론화
• 6월 1일: 지방선거
• 하반기 (7~12월): 본격 입법 추진
→ 실제 법안 통과는 빨라도 2026년 말 또는 20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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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더 이상 못 참아"

민주당의 발표에 한국노총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회의장 퇴장

한국노총 대표단은 23일 특위 회의 중 민주당의 입법 연기 방침이 확인되자 즉시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 한국노총 성명
"이미 1년 가까이 논의했는데 또다시 공론화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입법을 지연하겠다는 것이다. 청년 표심을 의식해 50~60대 노동자들을 외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 민주노총도 비판

민주노총 역시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민주노총 입장
"하반기 입법은 과제 방기다. 상반기 내 입법을 요구한다. 계속 미루면 정치적 대응을 검토하겠다."

민주노총은 상반기 내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 여당에 대한 협조를 철회하는 등 강경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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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왜 미루나

민주당이 정년연장 입법을 계속 미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지방선거 부담

가장 큰 이유는 6월 지방선거입니다.

정년연장은 청년층의 강한 반발을 살 수 있는 민감한 이슈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청년 표를 잃고 싶지 않은 정치적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 세대 갈등 우려

민주당 내부에서도 정년연장을 둘러싼 세대 갈등이 첨예합니다.

찬성 입장:

• 기대수명 증가로 60세 정년은 시대에 맞지 않음
• 노인빈곤율 감소에 기여
• 숙련 인력 활용으로 생산성 향상
• 연금 재정 부담 완화

반대 입장:

• 청년 일자리 감소 우려
• 임금 피크제 도입 시 소득 감소
• 기업 부담 증가
• 세대 간 갈등 심화

💼 기업계 반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기업계도 정년연장에 부정적입니다.

인건비 부담 증가, 조직 경직화, 청년 채용 여력 감소 등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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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왜 필요한가

그렇다면 정년연장이 왜 필요하다고 주장되는 걸까요?

📊 고령화 현실

대한민국은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구분	수치
기대수명 (2024년)	약 84세
65세 이상 인구 비율	약 20%
노인빈곤율	OECD 1위 (약 40%)
60세 이후 근로기간	평균 24년

기대수명은 84세인데 정년은 60세입니다. 퇴직 후 24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 노후 불안

60세에 퇴직하면 대부분 노후 자금이 부족합니다.

💡 현실
• 60세 퇴직 시 국민연금 수령까지 공백기 존재
•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 월 60만원 수준
• 최소 노후생활비: 월 200만원 이상 필요
• 부족분을 채우려면 계속 일해야 함

결국 60세에 퇴직해도 대부분 택배 배달, 경비, 청소 등 저임금 일자리로 내몰립니다. 정년을 연장하면 좀 더 나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 선진국 사례

주요 선진국들의 정년은 이미 65세 이상입니다.

• 미국: 법정 정년 없음
• 일본: 65세 (70세까지 고용 노력 의무)
• 독일: 67세
• 영국: 법정 정년 폐지
• 프랑스: 64세

OECD 국가 평균 정년이 65세인데 한국만 60세에 머물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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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은 왜 반대하나

청년층이 정년연장을 반대하는 이유를 들어봐야 합니다.

💼 일자리 감소 우려

청년들의 가장 큰 우려는 일자리 감소입니다.

💬 20대 직장인 김 모씨
"지금도 취업이 어려운데 정년을 연장하면 기성세대가 자리를 더 오래 차지한다. 신규 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 승진 적체

정년이 늘어나면 승진도 느려집니다.

60세에 퇴직할 사람이 65세까지 일하면 그 위 자리가 5년간 막힙니다. 중간관리자 승진도 늦어지고 신입사원 채용도 줄어듭니다.

💸 임금 부담

청년들은 "기업이 고령 인력 고용에 돈을 쓰면 청년 채용과 임금 인상 여력이 줄어든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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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의 의견

전문가들은 정년연장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 찬성 측 논리

경제학자 A 교수:

"정년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줄인다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숙련 인력이 신입을 가르치며 생산성이 높아진다. 일자리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복지 전문가 B 박사:

"노인빈곤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할 기회다. 정년연장으로 5년 더 일하면 노후 준비가 훨씬 수월해진다."

⚠ 반대 측 논리

청년정책 전문가 C 연구원:

"지금 청년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정년연장은 시기상조다. 청년 고용부터 안정화해야 한다."

경영 컨설턴트 D 대표:

"기업 입장에서 정년연장은 부담이다. 임금 피크제 없이 연장하면 인건비가 폭등한다."

🤝 절충안 제시

일부 전문가들은 단계적 접근을 제안합니다.

• 2027년: 61세로 1세 연장
• 2029년: 62세로 추가 연장
• 2033년: 65세 완성
• 동시에 임금 피크제, 재고용 제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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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는 어떻게 했나

정년연장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나라들의 사례를 알아봅니다.

🇯🇵 일본 사례

일본은 2013년 정년을 65세로 연장했습니다.

추진 과정:

• 단계적 연장 (60세 → 62세 → 65세)
• 임금 피크제 병행 도입
• 재고용 제도 활성화
• 청년 고용 할당제 동시 시행

결과:

• 청년 실업률 큰 변화 없음
• 노인빈곤율 감소
• 연금 재정 부담 완화

🇩🇪 독일 사례

독일은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을 67세까지 올렸습니다.

특징:

• 2029년까지 매년 1개월씩 연장
• 파트타임 근무 선택권 부여
• 직업 재교육 프로그램 강화
• 노사정 합의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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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책은 없나

세대 갈등을 줄이면서 정년연장을 추진할 방법은 없을까요?

💡 상생 방안

1. 임금 피크제 도입

일정 연령 이후 임금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대신 고용을 보장합니다. 절감된 인건비로 청년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2. 세대 간 일자리 나누기

고령 노동자는 파트타임이나 주 4일 근무로 전환하고, 청년 채용을 늘립니다.

3. 재고용 제도 활성화

60세 퇴직 후 1년 계약으로 재고용하는 방식입니다. 유연성이 높고 기업 부담도 줄어듭니다.

4. 직무 전환 프로그램

고령 노동자를 현장에서 교육·자문 역할로 전환시킵니다. 청년과 경쟁하지 않고 협력합니다.

5. 청년 고용 인센티브

정년연장 기업에 청년 채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 시 세제 혜택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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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의 목소리

실제로 영향을 받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 50대 직장인

💬 박 모씨 (58세, 제조업)
"3년 후면 퇴직인데 노후 준비가 안 됐다.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받는다는데 5년을 어떻게 버티나. 택배라도 뛰어야 하나. 5년만 더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

👨‍💼 30대 직장인

💬 이 모씨 (32세, IT업계)
"위에서 안 비켜주면 우리는 언제 승진하나. 지금도 과장 달기 10년 걸린다. 정년 연장하면 15년 걸릴 것 같다. 차라리 이직하는 게 빠를 듯."

👔 중소기업 대표

💬 최 모씨 (제조업 대표)
"정년 연장하면 인건비 부담이 크다. 그래도 숙련공들이 계속 일해주면 생산성은 올라간다. 임금을 조정할 수 있다면 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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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떻게 될까

정년연장 입법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 예상 일정

2026년 상반기 (1~6월):

• 공청회 및 토론회
• 세대별 의견 수렴
• 노사정 협의
• 6월: 지방선거

2026년 하반기 (7~12월):

• 법안 제출
• 국회 심의
• 본회의 표결

빠르면 2027년 시행: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 불확실 요인

• 여야 정치 상황
• 지방선거 결과
• 경제 상황 변화
• 노사 합의 여부
• 국민 여론 향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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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문의처

기관명	연락처	업무 내용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	정년, 고용 관련 상담
한국노총	02-6277-1000	노동조합 관련 상담
민주노총	02-2635-0100	노동조합 관련 상담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	연금 수령 시기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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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안내

정년연장 문제는 우리 모두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이슈입니다. 50~60대에게는 생계가 걸린 문제이고, 청년들에게는 미래 일자리가 걸린 문제입니다.

민주당이 또다시 입법을 미루면서 노동계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계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밀어붙이는 것도 위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지 않으면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것입니다. 임금 피크제, 재고용 제도, 청년 고용 할당 등 다양한 보완책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정년연장이 꼭 필요하다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청년 고용도 보장하는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정치권의 결단과 사회적 대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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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및 저작권 안내
본 기사는 뉴스1,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프레시안 등 주요 언론사의 보도 내용과 고용노동부, 한국노총, 민주노총의 공식 발표를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모든 내용은 원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다시 작성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각 언론사 및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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