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연임 없다, 공소취소는 빼달라"…"재판 받겠다" 답은 없었다

 

발행일: 2026년 9월 19일 (토요일)
편집: 일상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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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취임 후 일곱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 개헌 논의 속 '연임' 가능성에 대해 다시 한번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 야권이 반발해온 '조작기소 특검법'의 공소취소 조항을 빼는 방향도 거론됐습니다
• 다만 관련 재판을 그대로 받겠다는 명확한 답변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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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자회견, 어떤 배경에서 열렸나요?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후 일곱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별도의 기념일에 맞춘 회견이 아니라, 최근 가파르게 떨어진 지지율 속에서 마련됐다는 점에서 이전 회견들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회견에서는 여권이 추진해온 개헌 논의와 맞물려 제기돼온 '연임' 의혹, 그리고 야권이 "이재명 범죄 지우기"라며 강하게 반발해온 '조작기소 특검법'의 공소취소 조항 문제가 함께 다뤄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 쟁점 정리

쟁점	내용
연임 논란	연임 의사 없다는 입장 재확인
공소취소 특검법	공소취소 조항 제외 가능성 시사
남은 논란	기존 재판을 그대로 받겠다는 확답 부재

🚨 왜 논란이 계속되나요?
야권은 공소취소 조항만 빼더라도 특검이 사건을 이첩받아 다른 방식으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거둬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여권은 국정조사를 통해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이 상당 부분 드러났다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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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공소취소 조항이 빠지면 특검법 자체가 폐기되나요?

조항 하나만 빠지는 것과 법안 전체 폐기는 다른 문제입니다. 특검법의 나머지 수사 범위와 권한은 그대로 국회 논의 대상으로 남아있습니다.

Q2. 이 대통령의 기존 재판들은 어떻게 되나요?

대장동·위례·백현동 의혹 등 여러 사건이 1심 재판이 중단된 상태로 남아있어, 향후 정치권 논의와 법 개정 여부에 따라 진행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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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청와대 브리핑과 주요 언론사 보도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모든 내용은 원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다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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