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범죄 2차 특별단속 돌입 - 1차 1,493명 적발, 이번엔 무엇이 달라지나

발행일: 2026년 3월 25일 (수요일)
편집: 일상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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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1차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2025년 10월~2026년 3월)에서 총 1,493명이 적발됐습니다.
• 이 중 640명이 검찰 송치됐고 7명이 구속됐습니다.
• 공인중개사 132명, 공무원 43명도 포함됐습니다.
• 2차 단속은 이달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 이재명 대통령은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정상화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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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단속,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된 1차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의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총 1,493명이 적발됐으며 640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 1차 단속 결과 요약

범죄 유형	적발 인원
공급 질서 교란	448명
농지 투기	293명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	254명
공인중개사	132명
공무원	43명
총 적발	1,493명 (구속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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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단속은 무엇이 달라지나요?

2차 단속은 이달 16일 이미 시작됐으며 10월 31일까지 계속됩니다. 1차보다 더 긴 기간 동안 수사력을 집중합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집값 담합과 농지 투기 유형에 초점을 맞춥니다.

🎯 2차 단속 집중 대상

• 집값 담합: 인터넷 카페·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호가를 인위적으로 높이는 행위
• 농지 투기: 실제 영농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전용
• 불법 중개: 허위 매물 등록, 집값 부풀리기, 이중 계약
• 공공 데이터 악용: 내부 정보를 이용한 선투자

⚠ 집값 담합이란?
특정 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온라인 모임 등을 통해 "얼마 이하로는 팔지 말자"고 약속하거나 호가를 일제히 높이는 행위입니다. 공정한 시장 가격 형성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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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불법 부동산 거래나 투기 행위를 목격하셨다면 국토교통부 부동산 불법 거래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개인정보가 보호됩니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 불법 거래 신고: 1588-0149
• 부동산 거래 신고 시스템: rtms.molit.go.kr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공익 신고: 국번없이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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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집값 담합 단체 채팅방에 있으면 처벌받나요?

단순히 채팅방에 참여한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로 호가를 올리거나 낮은 가격에 파는 이웃을 압박하는 등 행위에 가담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농지를 갖고 있는데 투기로 오해받을까요?

실제 영농 목적으로 취득·관리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농지 취득 후 방치하거나 임대 등으로 전용하는 경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 관리 서류를 잘 보관해 두시기를 권장합니다.

Q. 공무원이 부동산 투기로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번 1차 단속에서 43명의 공무원이 적발됐습니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는 형사 처벌 외에도 파면·해임 등 징계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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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의처

기관	연락처	내용
국토교통부 불법거래 신고	1588-0149	부동산 불법 거래 신고
한국부동산원	1644-2828	실거래가 조회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	국번없이 126	세금 탈루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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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및 저작권 안내
본 기사는 서울경제, 경향신문 등 주요 언론사의 보도 내용과 청와대 공식 발표 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원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다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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