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남북 진짜 원수 됐다...적대 완화는 통일부 역할"

 

발행일: 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편집: 일상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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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 "과거엔 원수인 척 했는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됐다"며 현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 통일부에 남북 적대 완화와 신뢰 형성의 주도적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 외교부와 통일부 간 이견은 정책 선택의 폭을 넓힌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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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어떻게 변했나요?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외교부와 통일부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현재 남북관계에 대해 직설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요즘 남북관계를 들여다보면 진짜 원수가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과거에는 원수인 척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은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북한이 전 군사분계선에 걸쳐 삼중 철책을 치고 다리를 끊고 도로를 끊은 것은 수십 년 만에 처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남북 관계 악화의 징후

구분	과거	현재
철책	단순 철책	삼중 철책
도로·다리	연결 상태	절단 및 폐쇄
방벽	미설치	평원지역 방벽 구축
소통	제한적 대화	접촉 원천 거부

🔍 이 대통령의 진단
"불필요하게 강대강 정책을 취하는 바람에 정말로 증오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바늘구멍 하나도 여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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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에 주문한 역할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이 쉽지 않지만 포기할 일은 아니라며, 통일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 통일부의 3대 과제

1. 인내심을 가진 접근

"인내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남북 간 적대가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 신뢰 형성의 시작

"신뢰가 조금이라도 싹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게 북측의 전략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바꿔내야 합니다."

3. 능동적 업무 수행

"과거처럼 형식적 업무수행이 아니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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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의 대응 방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내년 목표를 '한반도 평화 공존 원년 만들기'로 제시했습니다.

📅 주요 추진 계획

내년 4개월이 분수령

정 장관은 "통일부 판단으로는 내년 4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할 때까지 4개월이 한반도 정세를 가를 분수령"이라고 밝혔습니다.

🔄 대북 제재 완화 추진

정 장관은 대북제재 완화를 협의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현실 인식: "현실적으로 대북제재는 실효성을 상실했습니다"
• 북한 입장 고려: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대화하자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북한의 입장을 역지사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5·24 조치: 이명박 정부 때 발표한 대북 제재가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주장

💡 5·24 조치란?
2010년 천안함 피격 이후 정부가 발표한 대북 제재로,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불허,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를 해제 카드로 고려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창의적 교류 협력 방안

통일부는 새로운 교류협력 구상도 제시했습니다:

•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구상 (북한 통과)
• 북한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재외동포 개별 관광
• 중국 관광객의 남·북·중 환승 관광

다만 이러한 방안들은 제재와 밀접하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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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통일부 간 이견, 어떻게 봐야 하나?

최근 대북정책 주도권을 둘러싸고 외교부와 통일부 간 이견이 불거졌습니다. 이른바 '자주파'와 '동맹파'의 갈등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 갈등의 배경

구분	통일부 입장	외교부 입장
정책 기조	남북 양자 대화 우선	한미 공조 및 국제협력 중시
워킹그룹	대북정책 속도 늦출 우려	과거와 성격 다름
제재 완화	적극 추진 필요	관계부처 협의 필요

✅ 대통령의 중재

이 대통령은 양 부처 간 이견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각 부처가 고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대외 정책을 선택할 때 공간을 넓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이 참여하는 '안보관계장관회의'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여 통일된 대북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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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의 과제와 계획

조현 외교부 장관은 내년 외교 정책의 주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 주요 추진 사항

1. 한미 정상회담 추진

내년에 적시에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정상 간 합의사항 이행 성과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특히 핵잠수함·원자력협력·조선 분야에서 실질적 진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 국빈 방중 추진

연초에 이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중 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3. 캄보디아 범죄 대응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초국가 범죄와 관련해 코리아 전담반이나 초국가 협력체제를 만드는 등 상당한 성과가 있다"며 외교부의 노력을 치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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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알아야 할 포인트

💬 왜 중요한가요?

남북관계는 우리의 안보와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대통령은 "적대성이 강화되면 경제적 손실로 바로 직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 안보 비용: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국방비 증가 불가피
• 경제적 부담: 불확실성 증가로 투자 위축 가능
• 국제 관계: 한반도 긴장은 주변국 외교에도 영향

⏰ 앞으로 전망은?

내년 4월까지가 중요한 시기가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과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한반도 정세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단계별 예상 시나리오

1. 1단계 (연초~3월): 대북정책 기조 정립 및 5·24 조치 해제 검토
2. 2단계 (4월):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 계기 북미 대화 재개
3. 3단계 (5월 이후): 북미 대화 진전 시 남북 관계 개선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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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의 평가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현 상황에 대한 냉정한 진단과 정책 전환의 예고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긍정적 평가

• 대화 포기 않겠다는 명확한 메시지 전달
• 통일부와 외교부의 역할 분담 명확화
• 부처 간 이견을 정책 선택의 폭으로 활용하는 유연성

우려 사항

• 북한의 접촉 거부 시 실질적 진전 어려움
• 미중 관계 변수로 인한 불확실성
• 제재 완화 추진 시 국제사회 협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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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의처

기관	전화번호	업무
통일부	02-2100-5757	남북관계, 통일정책
외교부	02-2100-2114	외교정책 전반
대통령실	02-730-5800	대통령실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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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정리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통일부에 적대 완화의 주도적 역할을 주문하고, 외교부와 통일부의 이견을 정책 선택의 폭을 넓히는 긍정적 요소로 평가했습니다.

내년 4월까지가 한반도 정세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을 계기로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경우,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다만 북한의 접촉 거부와 국제 제재 등 현실적 어려움도 많습니다. 정부의 인내심 있는 접근과 국민적 지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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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및 저작권 안내
본 기사는 서울신문, 오마이뉴스, 이투데이, 뉴데일리, SPN서울평양뉴스, 시사저널, 아주경제, 내외일보 등 주요 언론사의 보도 내용과 대통령실 공식 발표를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모든 내용은 원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다시 작성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각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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