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6년 3월 13일 (금요일)
편집: 일상의 시선
⛽ 핵심 요약
- 오늘(3월 13일) 0시부터 석유 최고가격제 전격 시행
- 정유사 공급가 상한 – 휘발유 ℓ당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
- 1997년 석유가격 자유화 이후 29년 만에 처음
- 2주마다 상한가 재조정, 3월 26일까지 1차 적용
- 주유소 소비자 판매가는 직접 규제 대상 아님 – 단, 하락 기대
왜 갑자기 기름값 통제에 나섰을까요?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시작된 이후 국제 유가가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 여파로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불과 보름 사이에 ℓ당 200원 이상 올랐고, 경유는 일부 지역에서 500원 가까이 급등하는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를 두고 정유사가 가격이 오를 때는 빠르게, 내릴 때는 천천히 반영하는 관행이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석유사업법상 권한을 발동해 공급가에 상한선을 두는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중동 사태 이후 국내 유가 변화
| 구분 | 중동 사태 이전(2월 말) | 최근(3월 12일) | 상승폭 |
|---|---|---|---|
| 휘발유 | ℓ당 1,693원 | ℓ당 1,903원 | +210원 |
| 경유 | ℓ당 1,592원 | ℓ당 1,924원 | +332원 |
최고가격제, 어떻게 작동하나요?
이번 제도는 정유사가 주유소나 대리점에 넘기는 공급가(도매가)에 상한을 두는 방식입니다. 소비자가 직접 내는 주유소 소매가는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적용 기준가는 중동 사태 이전인 2월 넷째 주 평균 공급가를 토대로 산정했습니다. 덕분에 전쟁 이전 수준의 가격이 기준이 돼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 1차 최고가격 (3월 13일~26일)
| 품목 | 일반 지역 | 도서 지역 |
|---|---|---|
| 보통 휘발유 | 1,724원 | 1,743원 |
| 자동차용 경유 | 1,713원 | 1,732원 |
| 실내 등유 | 1,320원 | 1,339원 |
💡 참고
고급 휘발유는 선택적 소비재라는 이유로 이번 최고가격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소비자 체감 가격은 얼마나 내려갈까요?
주유소 소매가는 직접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공급가 상한이 설정되면 원가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판매가도 자연스럽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유소 재고가 순환되는 2~3일 뒤부터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며, 현재 1,900원대인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1,700원대 후반~1,800원대 초반까지 내려올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다만 주유소마다 임대료·운영비 등이 달라 인하 폭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격 비교는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유사 손실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최고가격제 적용으로 정유사가 손실을 입을 경우, 정유사가 손실액을 산정해 정부에 제출하면 전문가 검증을 거쳐 분기 단위로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정부는 매점매석을 방지하기 위한 고시도 함께 시행합니다. 석유정제업자는 4월까지 월별 유종별 반출량을 전년 동기의 9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오늘부터 주유소에서 바로 더 싸게 살 수 있나요?
아직 재고로 보유한 기름 가격이 남아 있어 바로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주유소 재고가 순환되는 2~3일 후부터 가격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최고가격제가 언제까지 이어지나요?
1차 적용 기간은 3월 13일~26일(2주)입니다. 이후 중동 정세와 국제 유가 상황을 보면서 2주마다 상한가를 다시 조정합니다. 해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Q3. 주유소가 판매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거부하는 것은 금지 고시 위반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044-203-5200) 또는 가까운 한국석유관리원 지사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Q4. 등유(난방유) 가격도 내려가나요?
네, 등유도 이번 최고가격제 적용 품목입니다. 공급가 상한이 ℓ당 1,320원으로 설정되어 난방비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Q5. 동네 주유소에서 최저가를 찾는 방법은?
한국석유공사 오피넷(www.opinet.co.kr)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현재 위치 기준 반경 내 최저가 주유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문의처
| 기관 | 연락처 |
|---|---|
| 산업통상자원부 | 044-203-5200 |
| 한국석유관리원 고객센터 | 1588-3343 |
| 오피넷 (유가 조회) | www.opinet.co.kr |
※ 출처 및 저작권 안내
본 기사는 산업통상자원부, 경향신문, 머니투데이, 아시아투데이, 더팩트 등의 보도를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원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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