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소문 고가 붕괴 수사 확대 - 경찰 7곳 압수수색,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주목

발행일: 2026년 5월 30일 (토요일)
편집: 일상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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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서소문 고가도로 붕괴 사고: 사망 3명·부상 3명 발생 (5월 26일)
• 경찰, 사고 발생 사흘 만에 서울시 등 7곳 압수수색 강제수사 착수
• 수사관 33명 + 고용노동청 감독관 20명 등 총 53명 투입
• 구조설계도·안전관리계획서 등 확보 → 안전조치 적정 이행 여부 조사
•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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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경위 - 60년 된 노후 고가, 철거 중 붕괴

서울 중구 서소문동에 위치한 서소문 고가도로는 1966년에 건설된 노후 구조물입니다. 2019년 정밀 안전진단에서 최하 등급인 D등급을 받아 철거가 결정됐습니다.

지난 5월 26일 오후, 잔여 구조물 철거 작업이 진행되던 중 상판 일부와 거더(교량을 받치는 구조물), 비계 일부가 갑자기 무너지며 현장에 있던 공사 관계자 6명이 매몰됐습니다. 이 중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 사고 경과 일지

날짜	주요 사항
5월 26일	철거 중 상판 붕괴 → 사망 3명·부상 3명 발생
5월 28일	고용노동부, 잔여 구조물 철거 계획서 조건부 승인
5월 29일 0시	잔여 구조물 철거 작업 재개 (압쇄 공법)
5월 29일 오전	경찰, 서울시 등 7곳 압수수색 개시
5월 30일	경의선 운행 재개 예정, 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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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핵심 쟁점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되나?

이번 수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여부입니다. 중처법은 산업재해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한 법률입니다.

이번 사고는 사망 3명으로 요건을 충족합니다. 경찰과 고용노동청은 공동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구조설계도와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확보했습니다. 설계도서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안전조치가 적정히 이행됐는지를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 압수수색 대상 7곳은?
①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발주처), ②시공사 흥화건설 본사, ③하청업체 본사, ④감리업체 수성엔지니어링, ⑤현장 사무실 등 7개소. 수사관 33명과 근로감독관 20명 등 총 53명이 투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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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건설 현장 안전사고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는 노후 구조물 철거 현장의 안전 관리 문제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렸습니다. 특히 60년 된 노후 구조물을 철거하면서도 충분한 안전 조치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대형 건설 현장 사망 사고가 계속되고 있어, 법률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의 한계에 대한 논의가 다시 촉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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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무엇인가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형사 처벌을 받게 하는 법률입니다. 2022년부터 시행됐으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사망 1명 이상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2. 피해자 가족들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나요?

산재 사망 사고 유족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산재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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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의처

기관	연락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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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및 저작권 안내
본 기사는 한국경제, 파이낸셜뉴스, 나무위키 등의 보도를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원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다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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