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는 위법" - 한국 무역 합의는 어떻게 되나

발행일: 2026년 2월 22일 (일요일)
편집: 일상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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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을 6대3으로 위법 판결
•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 부과 예고
•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합의의 향방에 불확실성 확대
• 청와대는 관계부처 장관 회의 열고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 검토 중
• 한국 자동차·전자·제약·화학 업종이 주요 영향권에 들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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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매우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해온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다.

대법관 9명 중 6명이 위법 의견을 냈고 3명이 합법이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1심, 2심 법원의 위법 판단을 대법원이 최종 확인한 셈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이 나오자마자 '굴복은 없다'는 태도를 보이며 새로운 방법으로 관세를 유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판결 하나로 글로벌 무역 질서가 한꺼번에 요동치고 있습니다.

🏛 판결의 핵심 논리

이번 판결의 핵심은 대통령 권한의 범위에 관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라는 법률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해 왔는데, 대법원은 이 법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준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관세를 부과하는 권한은 원래 의회에만 있으며,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이렇게 광범위한 관세를 일방적으로 매기는 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부과했던 기본관세(10%)와 국가별 차등 상호관세가 법적 근거를 잃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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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포기하지 않는다 - 새로운 관세 예고

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예상대로 강경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 트럼프의 주요 발언 요지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매우 실망했지만, 의회와 다른 법 조항에 근거해 더 강력한 관세를 부과할 방법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새 관세는 며칠 내로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무역법 122조란?
미국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 대응을 위해 최대 150일 동안 최고 15%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새로운 무기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150일의 유예 기간 동안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관세법 338조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을 동원해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실상 관세 정책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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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어떤 영향을 받나요?

이번 판결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위법 관세가 사라지는 긍정적 측면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불확실성이 생겨나는 부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 업종별 영향 전망

업종	주요 영향 내용	전망
자동차	25% 품목관세는 이번 판결과 무관, 여전히 유효	부담 지속
전자·반도체	상호관세 무효화로 일부 부담 완화 기대	부분 호재
제약·화학	관세 환급 소송 참여 가능성	주시 필요
조선·에너지	대미 투자 합의 이행 여부 불투명해짐	불확실

💰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합의, 어떻게 되나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 협의 과정에서 조선협력 1,500억 달러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2,000억 달러,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관세를 전제로 체결된 이 합의의 법적 구속력이 약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구속력 없는 MOU 형태였던 만큼 한국이 굳이 이행해야 할 의무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조선, 반도체 등 주요 투자 프로젝트는 관세 여부와 별개로 한국 기업에도 상업적 이익이 있는 만큼 상당 부분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원전 건설 분야는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높고 미국의 수요도 커, 투자 진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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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대응

청와대는 대법원 판결 직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 정부의 입장 요약

• 미국 대법원 판결 내용과 미 행정부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
•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는 차질 없이 추진
• 주요 국가 동향을 살피면서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
• 트럼프 행정부가 대체 관세 법안을 추진하는 만큼 상황을 면밀히 주시

✅ 청와대 공식 입장
정부는 "우리나라와의 관세 협상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지만,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 조치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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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환급 소송, 우리 기업도 가능할까?

이번 판결로 그동안 관세를 납부한 기업들이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미국 내 환급 요구액만 1,750억 달러(약 254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작년 2월 이후 납부한 관세를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환급은 수년 동안 법정에서 다투게 될 것이라고 선언한 만큼 빠른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앞으로의 전망

•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법 122조 행정명령이 며칠 내 발효될 예정
• 150일 유예 기간 동안 의회 차원의 관세 입법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
• 한국은 자동차 등 품목관세(25%)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계속 적용받음
• 한미 간 무역 협상의 구체적 재조정 논의가 이어질 전망
• 관세 환급 소송과 대체 법률에 근거한 새 관세 부과가 동시에 진행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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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관세 전쟁은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우리 일상의 물가와 직결됩니다.

🛒 생활 물가에 미치는 영향

• 자동차: 수입차와 국산 수출형 차량의 가격에 영향. 미국 현지 생산 한국 브랜드 차량은 상대적으로 안전
• 전자제품: 미국에서 생산·판매되는 한국 전자제품의 원가 부담 변동
• 식품·생활용품: 수입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일부 물가 변동 가능성
• 환율: 달러·원 환율이 무역 갈등 심화 시 변동할 수 있어 해외여행 비용에도 영향

💡 생활 팁
당분간 대형 수입 소비재(자동차, 가전 등) 구매를 앞두신 분들은 관세 정책 변동에 따른 가격 변화를 좀 더 지켜보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도 함께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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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판결이 났으니 한국에 부과된 관세가 다 없어지나요?

아니요. 자동차 등 특정 품목에 부과된 25% 품목관세는 이번 판결 대상이 아니어서 그대로 유지됩니다. IEEPA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 부분만 위법이 됩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법률 근거로 즉시 10% 추가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Q2. 우리나라가 약속한 3,500억 달러 투자, 이제 안 해도 되나요?

법적 의무는 약해졌지만, 현실적으로는 상당 부분 이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선, 반도체, 원전 등 분야에서는 우리 기업에도 상업적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Q3.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지난해 2월 이후 납부한 관세에 대해 환급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환급 문제는 수년 동안 법정 싸움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단기간에 환급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4. 무역법 122조로 부과하는 관세는 얼마나 지속되나요?

무역법 122조는 최대 150일간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기간 동안 다른 법적 근거를 통해 새로운 관세 체계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즉, 단기 조치이지만 장기 관세의 발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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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미 대법원의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은 분명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굴하지 않고 새로운 법적 수단을 동원해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당분간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기업들도 빠른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생활과 직결된 물가, 환율, 일자리 등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앞으로의 동향을 함께 주시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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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의처

기관	연락처	업무
산업통상자원부	044-203-4000	무역·통상 정책 문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1600-7119	수출입 기업 지원 및 상담
한국무역협회	02-6000-5114	무역 애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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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및 저작권 안내
본 기사는 머니투데이, 연합뉴스, 경향신문, 이투데이 등 주요 언론사 보도와 청와대 공식 브리핑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원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다시 작성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또는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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