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식약처 로비 의혹', 인사청문회 최대 쟁점으로

발행일: 2026년 9월 15일 (화요일)
편집: 일상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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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통화 녹취록을 연이어 공개하며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 검찰은 2024년 12월 해당 사건을 기소유예로 종결한 바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녹취 출처를 문제 삼아 반격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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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재명정부의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싸고 과거 신약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한 청탁 의혹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판사 출신인 김 후보자가 지인인 브로커 양씨의 부탁을 받고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의 임상시험 승인을 서둘러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 의혹의 구조

한동훈 의원 측 주장에 따르면, 브로커 양씨의 청탁이 김 후보자를 거쳐 당시 식약처장에게 전달됐고, 이후 실무진에게까지 관련 내용이 챙겨지는 방식으로 전달됐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관련 제약사에 투자가 이뤄진 직후 임상 2·3상 시험계획이 승인됐다는 점도 의혹을 키우는 대목입니다.

시점	내용
2021년	청탁 의혹 발생 시점
2024년 12월	검찰, 기소유예 처분
2026년 9월	인사청문회 앞두고 의혹 재점화

🚨 김 후보자 측 입장
김 후보자는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며, 공익성이 있는 민원을 단순 전달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민원 전달 과정에서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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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방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한동훈 의원은 녹취록을 순차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은 개인 간 통화 녹취라는 민감한 자료를 어떻게 입수했는지를 문제 삼으며, 검찰 수사자료 유출 의혹으로 맞서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한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 논의와 별개로,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 앞으로의 일정

•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진행 예정
• 한동훈 의원의 자료 출처를 둘러싼 고발 사건 수사 진행 중
• 청문회에서 양측 주장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쟁점이 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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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검찰이 이미 무혐의로 결론 내린 사안 아닌가요?

정확히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혐의는 있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은 것입니다. 무혐의와는 차이가 있어 청문회에서 다시 도덕성 문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Q2. 인사청문회는 언제 열리나요?

국회 일정에 따라 진행되며, 구체적 일정은 관련 상임위원회 협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국회 홈페이지 의사일정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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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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